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 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내 기후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이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력노조는 "덩치가 커진다"며 통합에 찬성하고 있지만, 학계와 기후단체 일각에서는 경쟁 약화와 에너지전환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19일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은 처방"이라며 발전공기업을 '화력발전 회사'와 '재생에너지 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석탄발전 퇴출을 전담하는 회사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담하는 회사를 각각 두는 것이 에너지전환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독일 에너지기업 이온이 화석연료 발전 자산을 다루는 유니퍼를 분사 설립한 사례를 제시했다.
기후솔루션은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를 늘릴수록 석탄·가스발전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통합 발전사는 두 사업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 구조적 충돌에 놓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전력시장의 비효율 원인은 발전사 분할 체제 자체가 아니라 발전 비용을 보전해주는 비용기반정산제도(CBP)에 있다고 주장했다. 연료비를 절감하거나 효율을 높여도 수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만큼, 발전사 통합보다 시장 제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발전 1사 통합이 경쟁 약화와 방만 경영 우려를 키울 수 있다며 ▲CBP의 가격기반정산제도(PBP) 전환 ▲화력·재생 발전공기업 분리 ▲송·배전망 독립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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