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처음으로 함께 실시된 기관장 평가에서는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 7명 가운데 현재 재임 중인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작년 경영실적과 82개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별도로 도입된 기관장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장이 6명, 보통은 52명으로 나타났다. 미흡 등급은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립생태원 등 17명이었고, 가장 낮은 아주 미흡은 7명이었다.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 2명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기관장 5명은 평가 대상 기간에 재임하지 않았던 점이 고려돼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 단위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곳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 곳도 없었다. 우수(A) 등급은 15개, 양호(B)는 29개, 보통(C)은 28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미흡 이하(D, E)에 해당하는 기관은 모두 16개였다. 이 중 미흡(D) 등급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 기관이었고, 가장 낮은 아주 미흡(E) 등급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코이카 등 3개 기관이 받았다.
재경부는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에 대해 올해 직무급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총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이들 기관은 재경부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도 별도의 안전 관련 개선 계획 마련이 요구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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