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명단이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이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받은 87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명단을 1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7명은 법관이고 나머지 한명은 비법관(교수)이다. 여성은 2명 뿐이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피천거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판사(25기)도 이름을 올렸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도 눈길을 끈다. 그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인데, 이 대법관 후임자로도 천거됐다. 노 전 대법관 후임자로는 손 부장판사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등 네명으로 압축됐는데 아직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원장 중에선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23기),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25기),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20기), 유진현 울산지방법원장(25기),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20기)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김국현 수원지법 부장판사(24기)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한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26기)도 눈길을 끈다.
여성 후보는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30기)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28기)다. 김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으로 법원 내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다. 임 법원장은 올해 법원 고위직 중 가장 많은 재산(388억원)을 신고한 법관이다. 비법관 후보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2기)가 유일하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1명을 이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 제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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