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16곳 '낙제점'…공무원연금·KOICA, 기관장 해임 건의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이다.

기관장 평가 결과 ‘아주 미흡’ 등급은 SR, 한국석유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KOICA,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장 등 7명이다. 이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KOICA 기관장 등 두 명에 대해선 재경부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KOICA는 지난해 통일교 연루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우수’ 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기관장 등 6명이다. ‘보통’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장 등 52명, ‘미흡’은 그랜드코리아레저 기관장 등 17명으로 집계됐다. 미흡 17명 중 재임 중인 12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 재해가 발생한 15곳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11명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

기관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우수(A)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15곳, 양호(B)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9곳, 보통(C)은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28곳으로 집계됐다. 미흡 이하(D·E)에 해당하는 기관은 16곳이었다. 미흡(D)은 SR 등 13곳,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KOICA 등 3곳이다.

재경부는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으로 꼽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5개 기관에 올해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를 0.1%포인트 더 지급한다. 미흡 이하 16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기로 했다. 이들은 재경부에 경영개선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