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유럽 순방 성과를 브리핑하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나눈 대화를 상세히 소개했다. 미·북 대화를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결→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해 호응을 얻어냈다는 게 핵심이다. 북한이 핵 무기를 고도화한 사실을 인정한 현실적 접근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선제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줬다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北 체제 위협 없게 해 비핵화”
한·미 정상은 지난 16~17일 G7 정상 만찬 등을 계기로 북핵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북핵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긴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최근 SNS에 8년 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한 사진을 올린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 못 해서 아쉽다”고 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이란 핵 문제를 대하듯 군사력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고민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계적 해결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핵 보유를 인정해야 대화하겠다고 하고, 국제사회는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니 대화가 안 된다”며 북한의 추가 핵 물질 개발과 무기체계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걸 단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중단시키고, 안정되면 감축한 후 그다음 신뢰가 쌓이면 체제 위협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비핵화하는 걸 장기 목표로 삼자고 했다”고 설득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며 미·북 대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이 군사·경제 측면에서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대북 제재 효과가 더 약해졌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의 설명은 대북 제재를 해제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加 잠수함 수주, 감 잡을 수 없어”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서 EU의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TRQ) 축소 방침과 관련해 “이런 조치가 무역장벽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TRQ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다른 산업에서 반대급부로 한국 산업계에 유리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요구를 100% 다 들어주지는 못할 텐데, 그렇다면 다른 영역에서라도 유리한 요소를 찾아 개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EU 측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지만 60조원 규모 잠수함 사업 수주와 관련해선 “결과를 전혀 감 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합적인 판단으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낙관하기에는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캐나다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 과정에 우리가 적극 협력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K방산’의 잠수함 수주를 적극 지원했다.
한재영/김다빈/최해련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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