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민연금 수령액 남성 절반 수준…월 40만원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성별 격차의 대부분은 개인 자격 차이가 아닌 구조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 연금제도의 성별 격차 현황과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 (유희원·김혜진·홍정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남성이 82만4000원이었다. 반면 여성은 40만7000원에 그쳤다. 연금 가입률 역시 남성 76.5%로 여성(67.0%)보다 9.5%포인트 높았다.

이처럼 남녀 간 노후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핵심 원인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돌봄 책임의 불균등한 분담이 꼽힌다. 특히 30대 이후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연급 보험료 납부 단절로 이어지면서 여성에게 ‘무연금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현재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18세부터 59세까지 인구는 1083만 명으로 전체의 37%에 육박한다. 이중 여성은 580만1000명(53.6%)으로 남성보다 비중이 높았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의 상황은 심각했다. 노령 연금 수급권의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잠재적 무연금자 비중은 여성의 경우 50세 16.7%에서 시작해 59세에는 49.4%로 절반에 육박했다.

연구진이 통계 분석 방법론을 통해 성별 연급 격차 원인을 분석한 결과 남녀 간 평균 연금 격차의 72.5%는 학력이나 근속기간 등 개인적 특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불평등에 기인했다. 노동시장 내 성별 보상 체계의 불평등이 은퇴 후 연금 격차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단순 제도 미세조정을 넘어 노동시장과 연금 정책을 연계한 통합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