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 국회 국민청원 동의수가 청원 공개 나흘 만인 21일 8만명을 돌파했다.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안 장관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시도, 포천 예비군 사망사건 대처 방식 등이 탄핵 청원 사유로 꼽혔다.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방침에 반대하는 청원도 이날 5만명을 넘겨 상임위 심사를 받게 됐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8일 게시된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 동의자가 8만4명에 달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청원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관련 상임위가 내용을 심사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방첩사 해체 및 방첩·방산 정보활동 등 기능 분산 방침에 대한 우려가 컸다. 청원자는 탄핵 사유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조직을 해체·축소할 경우 정보공백과 대응능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직 개편이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았는지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방첩사는 간첩 활동 차단, 군사 보안 유지 등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으로 지난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군 내 대표 권력기관이기도 했다. 지난 12·3 계엄 당시 방첩사가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개혁 필요성이 대두됐다.
청원서에는 지난 5월 경기도 포천에서 야간 훈련을 받던 예비군이 사망한 사건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청원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장병과 예비군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안전관리 실패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국방 수뇌부까지 조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도 이날 오후 5만2명에 달하며 상임위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 16일 게시된 이 청원에는 "검증되지 않은 졸속 개편은 장교 양성 체계의 혼란과 국가안보 역량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방부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국군사관학교'(가칭) 창설을 검토 중이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사도 전남 장성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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