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1조…국고채 담합 소송 '쩐의 전쟁'

밀가루·전분당, 정유사 유가 담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격 강제수사로 공정거래 시장이 달아오른 가운데, 2023년 조사에 착수한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도 3년 만에 과징금 결론을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대 11조원대 부과를 검토하고 있고, 은행·증권사 15곳은 600억원이 적정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고채 사건을 수임한 대형 로펌들은 이를 ‘올해 최대 대어’로 꼽으며 공정거래팀 화력 보강에 나서고 있다.

◇15개 국고채 딜러사 금리 담합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 과징금을 놓고 공정위와 은행·증권사 15곳이 막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중 15곳의 국고채 낙찰액(76조2000억원)에 10.5~15%의 부과 기준율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은 최소 8조원, 최대 11조4000억원까지 치솟는다. 역대 최대 담합 과징금인 2026년 7개 제분사 사건(671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반면 국고채 딜러사로 참여한 은행·증권사 측은 국고채 매매 특성상 수수료·중개료 등 영업수익을 매출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산출이 곤란하면 정액과징금(최대 40억원)을 적용해 총액이 600억원에 그쳐야 한다고 맞선다. 결론은 이르면 7월 나올 전망이다.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최대 190배 가까이 벌어지는 만큼 대리를 맡은 로펌들의 셈법도 분주하다. 취재 결과 교보증권은 법무법인 광장이, KB증권·미래에셋증권·NH농협은행은 세종이, 메리츠증권·하나은행·KB국민은행은 율촌이, KDB산업은행·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NH투자증권은 태평양이, 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IBK기업은행은 화우가, 대신증권은 지평이 각각 대리를 맡고 있다. 7개 대형 로펌이 사건을 나눠 가진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국고채 담합 사건이 검찰 수사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낙찰 금액 기준이 그대로 인정되면 단일 사건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가 될 수 있어 수임료 규모도 이례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출신 영입전 가속

아울러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대규모 공정거래 수사조직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형 로펌들은 일제히 공정거래팀 조직을 키우고 있다.

김앤장은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정유 4사 담합 사건에서 GS칼텍스·에쓰오일 두 곳을 대리하고 있다. 올해 들어 태평양 출신 김정헌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와 공정위 출신 김성균 고문에 이어 이달 이영진 전문위원을 잇달아 영입했다.

광장은 정유 담합에서 SK에너지를 대리하는 가운데, 올초 공정위 출신 이민호 변호사(27기)에 이어 이달 판사 출신으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오규성 변호사(33기)를 영입해 ‘전직 라인업’을 보강했다.

세종은 지난달 공정위 경력 20년의 박현욱 전문위원을 영입했고,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판사 출신 최한순 변호사(27기)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 김민형 변호사(31기)가 법원·검찰 경력을 각각 살려 호흡을 맞추고 있다.

정유 담합에서 HD현대오일뱅크를 대리하는 태평양은 김홍기·강일(32기) 변호사가 이끄는 그룹이 로펌 최초로 신설한 법경제학센터와 형사대응센터를 결합해 ‘경제 분석’을 무기로 내세운다.

3월엔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재판장 출신으로 하도급법·가맹사업법까지 폭넓게 다루는 황의동 변호사(28기)를, 지난달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출신 김형일 전문위원을 영입한 율촌은 최근 자본시장·조세·형사 전문가를 묶은 통합 불공정거래 대응센터까지 출범시켰다.

화우는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낸 신영호 고문과 검찰 공정거래전담부 출신 김윤후 변호사(32기)가 핵심이다. 압수수색영장 기각·불기소 처분 등 형사 리스크 관리에서 실제 성과를 내며 최근 3년간 인력을 30%가량 늘렸다.

지평은 공정위 출신 김상윤 변호사(36기)를 영입했고, 김지홍 대표변호사(27기)를 중심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독과점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하며 입지를 굳혔다.

허란/임민규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