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보유세·양도세 조정이 옳은 방향"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잇달아 부동산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주장하자 21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대주택사업자의 영구적인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재검토하자고 이어받았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이 지급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올해 말과 내년 초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거 수십 년의 경향이 반복될 것”이라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와 보유 기간에 따라 40%까지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늘리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인 서울 지역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김 실장은 “반도체로 벌어들인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 청장도 SNS에 “등록 임대 다주택자에게 엑시트할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 상황이 해소되면서 6만8000여 가구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등록임대사업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영구적인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활성화했지만,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이 나타나며 2020년 일부 폐지됐다.

임 청장은 ‘엑시트’란 표현을 썼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혜택이 과도하다”며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SNS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가구(아파트 약 5만 가구)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제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5월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형평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관/남정민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