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오피스텔 총동원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늘려야"

고가 월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임대 물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전세 공급 기반을 복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처방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꼽힌다. 아파트보다 사업 기간이 짧아 전·월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어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1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리면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개인 임대인 중심의 공급 구조만으로는 전·월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성을 전제로 한 기업형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기관,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참여하는 임대주택 시장을 키워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비사업은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특정 지역의 전·월세 수요를 급증시킬 수 있다”며 “사업 시기를 분산하고 이주 계획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임대 물량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