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청 신설 본격화

법무부가 교정청 신설과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전담 조직인 교정미래혁신단을 출범시키고 교정행정을 개편한다.

법무부는 오는 25일 교정미래혁신단을 공식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교정대외협력단을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교정청추진팀과 과밀수용해소팀으로 구성된다. 혁신단은 교정시설 확충과 재범 방지 대책 마련 등 교정행정 전반의 개혁 과제를 맡는다.

법무부가 교정청 신설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심각한 과밀 수용 문제가 있다. 올해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5.8%에 달한다. 법무부는 과밀 수용이 수용자 인권 침해와 시설 내 사고 증가, 교정공무원 업무 부담 가중, 교정·교화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청 체제가 구축되면 교정시설 신축과 확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법원, 검찰청, 교정시설을 한곳에 배치하는 ‘법조타운형 교정시설’을 확대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사법행정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법조타운형 교정시설은 서울동부구치소와 인천구치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등 세 곳뿐이다.

재범 방지 기능 강화도 핵심 과제다. 현재 전체 수용자 재복역률은 21.2%로 출소자 5명 중 1명 이상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된다. 법무부는 마약사범과 정신질환 수용자, 노인·외국인 수용자 증가에 대응해 전담 교도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전담 교도소는 청주여자교도소와 천안개방교도소 등 두 곳에 불과하다.

교정청 설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전부터 추진한 정책 과제다. 정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2020년 교정청 설치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교정본부의 외청 독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통과되면 교정본부는 관세청과 같은 외청 형태로 재편된다.

정 장관은 지난 17일 청주교도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정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인 만큼 독자적인 예산권과 정책 기능을 확보해야 만성적인 과밀 수용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