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진국 부채비율 낮출때 韓은 5.6%P 증가

최근 5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증가 속도가 37개 선진국 중 다섯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D2 비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등) 부채를 포함한 기준이다.

21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D2 비율은 2025년 53.4%로 2020년 대비 5.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싱가포르(27.4%포인트), 핀란드(11.5%포인트), 홍콩(10.7%포인트), 뉴질랜드(10.0%포인트)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반면 37개 선진국의 평균 D2 비율은 같은 기간 12.0%포인트 하락했다. 일본은 28.8%포인트 떨어져 부채 비율이 가장 크게 하락했고, 이어 미국이 7.5%포인트, 독일 3.6%포인트, 영국은 2.4%포인트 낮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난 주요국이 일제히 재정 건전화에 나서 37개국 가운데 26곳의 D2 비율이 떨어졌다.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19년 39.7%에서 2023년 50.5%로 상승한 이후 2024년 49.8%로 하락했으나, 2025년 53.4%로 재차 상승했다. D1 기준으로 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했을 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6%를 기록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주요 선진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조정 양상을 보이는 데 비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추가경정예산으로 D1 비율의 마지노선인 50%를 넘겼다”며 “긴축해도 모자랄 판에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