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 방산·드론·희토류 관련 기업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내놨다. 미국 기업 10곳을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하고, 록히드마틴 등 46개 기업 제품은 중국 정부 조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출통제 명단에 오르면 중국 기업은 해당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수 없다. 제3국이나 다른 지역의 조직·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이들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번 명단에는 드론 및 방산 관련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에이비옥스, 레드캣홀딩스, 틸드론스, IMSAR, 자이아 로보틱스, 볼 에어로스페이스 앤드 테크놀로지, 오시코시 디펜스, L3해리스 해양서비스가 대상에 올랐다. 희토류 업체인 MP머티리얼스와 USA 레어어스도 포함됐다.
상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수출 활동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사정으로 수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재정부도 같은 날 미국 기업 46곳 제품의 정부 조달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재정부는 각 중앙예산기관과 지방 재정당국에 관련 방침을 하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조달 활동에서 46개 미국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조달 제한 명단에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어, 제너럴 아토믹스 항공시스템,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시스템, 보잉 방위·우주·안보 부문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통지 당일인 22일부터 시행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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