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소송과 경매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법률 교육이 경기도에서 본격 추진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최근 용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피해 이후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낯선 사법 절차를 처음 접하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절차와 강제집행 방법, 형사 고소·고발 절차 등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는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모두 4차례에 걸쳐 권리구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2회로 예정됐던 설명회는 피해자들의 높은 수요에 따라 4회로 확대됐다. 특히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전문 변호사 강사진 구성과 교육자료 제작을 지원하면서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일정을 보면 1·2차 교육은 각각 6월 용인과 7월 수원에서 열려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권리구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어 9월 부천과 10월 안산에서 열리는 3·4차 교육에서는 경·공매 절차와 배당표 분석, 배당금 수령 방법 등 경매 실무를 중심으로 다룬다.
GH에 따르면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는 청년층이다. 상당수가 법원 소송이나 경매 절차를 처음 경험하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 지원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신청과 세부 일정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이나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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