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기부, '모두의 창업' 합격자 전원 영업비밀 원본증명 지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에게 정부가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내놨다. 합격자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선정자에겐 1년간 기술임치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두의 창업'에 선정된 5000명이 느낄 아이디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현행 제도상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조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이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고유한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는 제도다. 해당 문서가 언제 존재했고 누가 보유했는지를 증명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유 시점과 권리자를 입증하는 데 활용된다.

중기부는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합격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1년간 기술임치도 무료로 제공한다. 유출된 정보에 창업 아이디어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사후 권리 입증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노 차관은 "이를 통해 '모두의 창업'에 모인 도전 신청서가 도전자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임을 정부가 함께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률 상담 지원도 병행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소속된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200여명과 합격자 간 일대일 밀착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전국 17개 시도를 찾아가는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도 열린다. 추가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창구를 통한 후속 상담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노 차관은 현재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창업진흥원 안에는 정보유출 대책반이 새로 꾸려졌다. 대책반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기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54건이다.

노 차관은 "최우선으로 아이디어 보호 절차를 지원하고 외부 조사와 철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