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강화 움직임에 공개 반발했다. 공급 확대 대신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접근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대통령께서 부동산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셨지만, 집권 1년 만에 서둘러 꺼냈다"고 적었다. 이어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의 부동산 유입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원인을 잘못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장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면 서울에서 약 6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오 시장은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며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같은 오 시장의 발언은 최근 청와대와 국세청이 잇달아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라며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적었다.이어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며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며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지난 21일 X(옛 트위터)에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가 2만7000여 호"라며 "이 중 국세청에 양도세가 신고되어 이미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여 호를 제외하면 2만5000여 호는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앞으로 2028년까지 자동 말소될 서울의 등록임대 아파트도 약 4만3000호"라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이들도 유사한 매물 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아울러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혜택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 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줘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8000여 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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