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7조 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에 평가 결과 불복을 골자로 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사기밀 유출에 따른 보안감점(1.2점) 적용이 이번 사업의 당락을 결정지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평가 결과 HD현대중공업은 기술 능력 부문에서 한화오션을 0.6425점 앞섰다.
하지만 보안감점이 반영되며 총점 93.3675점을 기록했다. 한화오션(93.9542점)에 0.5867점 차로 밀린 배경이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감점 연장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미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은 항고 논리를 뒷받침하고 사법적 대응의 명분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미 기각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환경을 고려할 때 평가 결과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방위사업청은 예정된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년 이상 표류한 만큼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이의신청이 실제 사업자 변경보다는 향후 본안 소송을 대비한 명분 쌓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다. 방산 시장의 규제 환경 개선과 감점 패널티를 둘러싼 사법적 정당성 확보가 이번 다툼의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평가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사실상 전무한 만큼, 이번 이의제기가 사업 일정을 실질적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보안감점의 적용 범위와 통보 절차 등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방산 업계 전체의 관행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DDX 사업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국산 기술로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양사의 치열한 경쟁 속에 사업이 장기 지연된 만큼, 이번 이의신청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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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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