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사찰 수용…트럼프식 '햇볕정책' 성공할까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열린 첫 고위급 평화회담에서 최종 종전 협정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일 스위스에서 만난 양측은 처음에는 신경전을 벌였지만, 고위급 위원회를 설립해 중재절차를 관리하기로 하는 등 향후 실질적인 최종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핵 사찰 수용

가장 큰 성과는 이란이 핵 사찰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체제를 허용한다는 것은 이란이 실제로 핵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앞으로 오랫동안 ‘핵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무기 사찰을 수용하는 데 동의할 것이란 사실을 모두가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8월 16일까지 이어질 협상 기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HEU) 비축분 처리, 농축 중단 기간 설정, IAEA 검증 체제 확립 등을 논의해 ‘이란 비핵화’를 못 박겠다는 계획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믿어야 한다”면서 “IAEA 사찰관들이 이란에 들어가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게 될지를 지켜봐야 한다. 그것이 협상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아직 IAEA 사찰단을 수용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앞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이란의 주권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란이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란 원유수출 제재 즉각 해제

핵 문제에서 진전을 보는 대신 이란에는 경제적 대가가 풍부하게 뒤따르는 구조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늘 이란산 원유와 관련 제품을 생산해서 팔 수 있도록 관련된 제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면제 기간은 8월 21일 자정까지 60일 동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란은 자국 원유 제품을 팔고 대금을 달러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란은 중국이나 인도에 자국 원유를 팔기는 했지만 제재 때문에 정상 가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원유를 정상적으로 팔 수 있는 길이 열리면 경제적으로 크게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특히 관련된 금융거래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이란 중앙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제재에서 제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 20년 동안 구축해 온 이란 제재 체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란 경제부 장관은 이 조치가 앞으로 이란의 환율을 떨어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까지 물가상승과 환율 상승 양쪽으로 고통받아 온 이란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레바논 관리 기구 설립

또 이번 협상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레바논 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문제인데요.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 정부와 함께 충돌 회피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측은 또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 중단이 MOU 내용에 따라 지켜지도록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통신채널 구축

호르무즈 해협 과 관련해 양측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양측은 해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신 채널을 구축하자는 데까지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통행료 혹은 수수료 문제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후에도 해협이 무료로 개방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 해협이 이란의 관리 하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오늘도 “국제법은 준수하겠다”면서도 “해협은 이란이 관리할 것이고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전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보험료를 유료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약속을 키지지 않으면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협상이 파행하거나 결렬될 경우 이란에 대해 군사조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