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본격 가동…노태악 등 40명 증인 채택

6·3 지방선거 당시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가동된다.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규명과 개혁 필요성에는 여야가 동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해법과 조사 범위를 두고는 견해차가 뚜렷해 충돌하는 모양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 일정과 서류 제출 요구 건 등을 의결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4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 대한 1차 기관보고가 진행된다. 특위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9명 전원을 비롯해 강동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리,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을 증인 명단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첫 기관보고는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한 7일간의 법정 송달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리는 만큼, 중앙선관위 사무처 중심의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관계자는 "필요한 분들은 다 불러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23일 의결되면 7일 송달 기간을 거쳐 7월 1일 2차 기관보고 때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조사 범위와 증인 확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관리 문제를 조사 범위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개혁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도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선관위 독립성 강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이 거론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최대한 법 제도를 고쳐보고, 최대한 외부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나"라며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개헌의 경우 저희 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며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이슈가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원포인트 개헌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졸속 개헌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고 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