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강국 가려면 재원부터"…출국납부금 현실화론 재점화

여행, 호텔업계와 학계가 출국 납부금 현실화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제기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를 제주로 간담회가 열렸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학회가 주관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여행업계와 일반 국민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관광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 유관기관이 융자와 교육,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재원이다.

출국납부금은 2024년 7월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됐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학회 관계자들은 중동지역 분쟁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에 관광기금이 융자와 인력 교육,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려면 여행 정보 제공과 안내 서비스 확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재원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며 출국납부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은 관광 재원을 늘리는 추세다. 일본은 올해 7월부터 출국세를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숙박세를 통해 관광산업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 대만과 홍콩, 태국 등도 출국납부금을 2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출국납부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부터 국내 업계 지원까지 관광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라며 "관광기금 재원 확충이 관광강국 도약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