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놓고 충돌…與 "발목잡기 안 돼"·野 "정상적 국회 아냐"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과 민생 입법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전반기 민주당의 법사위 운영을 문제 삼으며 야당 몫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의석수 문제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후반기 원 구성 원칙은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전반기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맹목적인 국정 발목잡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내란 일당 심판, 민생예산과 민생입법을 통한 민생 회복,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개혁 3법 관철 등 국민이 인정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이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를 잘 운영했나,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본인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더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했다"며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중에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가 사퇴하고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일관했고, 지난해에는 오로지 망신 주기 목적으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다"며 "국정감사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90분간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시키고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상한 합성 사진으로 조롱하던 모습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건물을 휘젓고 다니며 대법관 집무실에 침입하고 희희낙락 웃으며 대법정을 짓밟는 난동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무소속 의원이 우리 당 법사위원의 질의를 옆에서 빤히 쳐다보며 방해하는데 제대로 제재하지 않은 게 추 위원장"이라고 일갈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런 법사위원장 아래에서 국정감사장에 소주병, 생수병을 가져와서 '연어 술 파티' 선동을 시작했던 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라며 "법사위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법사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에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며 원 구성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다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여전해 협상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