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통한 기본사회 전환 필요"

미국 알래스카는 2024년 주민 1인당 1702달러를 배당했다. 알래스카는 석유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을 영구기금으로 활용해 1982년부터 50여 년간 전 주민들에게 배당하면서 미국 내에서 소득 양극화가 가장 낮은 주로 꼽히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햇빛 연금’을 도입한 이후 소멸 위기 지역임에도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 햇빛 연금은 220억원을 돌파하면서 신안군 주민 52%에 달하는 1만9875명이 혜택을 얻었다.

인구절벽과 양극화 등의 복합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해법으로 전남 신안이나 미국 알래스카처럼 생산적 금융을 바탕으로 한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균승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국립군산대 명예교수·사진)은 23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미래로 가는 생산적 금융 포럼에서 “1960년대 이후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거친 대한민국의 다음 30년은 ‘기본화 30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위원은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화려한 경제지표를 자랑하지만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로봇 확산으로 인한 임금 단절, 중간층 붕괴에 따른 가계 소비 둔화 등의 충격이 몰려오고 있다”며 “기업은 결국 구매력 있는 사회에 기반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사회가 구축되려면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자산인 ‘기본소득’을 비롯해 주거와 교통, 교육, 의료 등 필수 공공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기본일자리’ 등 3대 축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이 ‘성장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인공지능(AI) 접근권과 데이터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산업적 수익을 배당 형태로 공유하는 진보적인 금융 역할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3월에 출범한 미래로 가는 생산적 금융 포럼은 증권사, 은행, 정부 기관, 기업 등의 대표와 임원 30여 명이 모여 정기적으로 조찬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