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1%, 월세 매물은 19% 감소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1년 새 8% 올라 6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전월세 매물은 줄고 가격은 오르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을 구할 선택지가 줄었다. 동시에 보증금과 월세 부담은 더 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 취임 1년간 전월세 매물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올해 6월4일 서울 아파트 일별 전월세 매물은 1년 전보다 25% 줄었다. 전세 매물 감소 폭은 더 컸다. 전세 매물은 31% 감소했다. 월세 물건은 19% 줄었다.
가격도 올랐다. 경실련이 아파트 전세 거래 자료를 국민평형인 전용 84㎡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다. 올해 4월 기준 전세보증금은 6억9000만원이었다. 작년 같은 달보다 8% 상승했다. 월세 부담도 커졌다. 같은 기간 월세 보증금은 2억7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올랐다. 월세액은 153만원에서 166만원으로 상승했다.
비아파트 시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용 40㎡ 기준으로 환산한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가격도 뛰었다. 전세보증금은 32% 올랐다. 월세 보증금은 56% 상승했다. 월세액은 36% 증가했다.
경실련은 정부 정책과 시장 여건이 맞물린 결과라고 봤다. 무제한 매입임대, 비주택 리모델링, 정비사업 활성화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택 착공량 감소도 함께 거론했다. 집값 상승도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전세대출·반환보증제도 정상화도 요구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도 제안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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