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자원안보 벌써 흐지부지…논의 계속돼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초과세수로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쓸 수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그동안 자원안보망을 구축하지 못한 첫 번째 원인은 단년도 예산”이라며 “단년도 예산 때문에 시계가 단기적인 자원안보 전략의 고질적 한계를 넘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세수, 기금, 특별회계 등 어떤 방식을 활용하든 자원안보는 장기적 시계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년 단위로 배정되는 예산에 맞춰 자원안보망을 갖추려다 보니 단기 대응에 급급했다는 자기반성이다. 동시에 관련 예산을 해마다 편성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자원안보에만 쓸 수 있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창 전쟁 중일 때는 자원안보가 정말 중요하다며 논의하다가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3개월 뒤 자원안보를 하겠다면 ‘거기에 왜 돈을 쓰지’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3개월째 변화가 없는 최고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끝내려면 전쟁 종료, 호르무즈해협 통항 정상화, 유가 90달러대 회귀 등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유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최고가격을 낮출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이후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어난 데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건 맞지 않는다”며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은 “잠수함 자체 경쟁력, 산업 협력 패키지 제안은 한국이 낫지만, 캐나다로서는 국제 정세를 봤을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상황이 경쟁국인 독일보다 다소 불리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대훈/박종관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