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정상회담 효과…철강쿼터 삭감서 '선방'

유럽연합(EU)이 1일부터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절반 가까이 축소하고 초과 분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올리는 고강도 보호무역 조치를 전면 시행한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 지위를 활용해 207만t 규모의 전용 물량을 지켜내며 상당히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적용하는 신(新)철강 조치의 국가별 쿼터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무관세 수입 물량(쿼터)의 대폭 축소와 관세율 인상이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쪼그라들었다.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매기는 관세는 종전 25%에서 50%로 훌쩍 뛰었다.

EU는 기존에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유리하도록 무관세 쿼터 구조를 세분화했다. 모든 국가에 제공하는 WTO 국가쿼터와 FTA 체결국 전용쿼터, 여기에 FTA 체결국 모두가 나눠쓰는 공용쿼터를 더하는 방식이다.

한국이 확보한 무관세 전용 쿼터(WTO쿼터+FTA 쿼터)는 총 207만3000t다. 지난해 258만1000t 대비 19.7% 적지만, EU 전체 쿼터 감축 폭(46%)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한·EU FTA에 따라 EU와 FTA를 맺은 나라만 접근 가능한 147만5000t의 공용 쿼터에도 추가 접근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354만8000t을 수출할 수 있는 셈이다.

공용쿼터는 분기별로 국가별 쿼터 소진 시 ‘선착순’으로 활용 가능한 물량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든 공용 쿼터를 한국이 따낼 순 없겠지만, 보세창구를 활용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최악은 면했다’ 면서도 긴장하고 있다. 쿼터가 여전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대(對) EU 철강 수출은 약 388만t(최종 무관세 적용 품목은 316만t)에 달한다. 전체 수출의 13.8%를 차지하는 제2의 시장이다. 국내 철강사들은 유럽 지역은 가장 비싼 최고급 강재 위주로 무관세 쿼터를 채우고, 일반 고급강은 개발도상국 등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수출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은 기간산업 특성상 내수 비중이 수출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며 “건설업 등 전방산업 수요가 살아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안시욱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