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끝 아니다…트럼프, 출생시민권 두고 2차전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의회 입법을 통해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고 표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미국 내 불법 또는 임시 체류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민주당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날 해당 행정명령이 출생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를 쉽게 만회할 수 있다"며 "길고 번거로운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출생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그들은 나의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은 수정헌법 14조 자체를 개정하지 않으면서도, 일반 법률을 통해 사실상 개정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보수 성향 매체 저스트더뉴스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브라이언 바빈(텍사스) 하원의원 등은 이민·국적법 개정을 통해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해당 기사의 링크를 트루스소셜에 공유하면서, '출생시민권을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노력은 대법원과 무관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기사 제목을 함께 게재하기도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