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빠른 입법' 주문에…속도전 택한 與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성과를 당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호응에 나섰다. 민주당이 7월 임시회 소집 등 국회 가동을 공식화한 만큼 야당의 '입법 독주'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임시회 소집을 통한 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그는 "신속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며 "민주당은 국정 운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완성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에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의 배경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하반기에는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당부에 한 직무대행은 "필요한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에도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조치를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의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추가로 이어질 투자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예고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페이스북에서 "전날 만찬에서 이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모아 '국정과제 관련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고 한다"며 "이미 법사위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면서, 도대체 여기서 얼마나 더 엑셀을 밟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입은 '토론 종결권'을 휘두르며 틀어막았다. 툭하면 발언권 박탈에 퇴장 명령을 남발했다"며 "그나마 우리 야당에 남은 유일한 저항 수단이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권한인데 이제 그 필리버스터마저 빼앗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칼든 독재보다 더 한 독재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그것이 독재다. 무서운 속도로 대한민국의 기존 질서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며 "헌정질서의 중앙선까지 짓밟으며 난폭 운전을 일삼다가는, 결국 대한민국을 망치고 정권마저 폐차장으로 끌려가는 참사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