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추가 세수, 메가 프로젝트에 투입"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에 과감히 투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인프라 조성에 투입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메가 프로젝트에 이어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세 개 영역에 추가 세수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외 바이오, 항공 등 첨단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와 관련해 전력 용수 부지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대 100% 지원하고, 지역별 차등 세제 등을 도입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주도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이 같은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대겠다는 것이다. 송전망, 재생에너지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다목적댐 등이 필요한 인프라로 거론된다.

내년부터 최소 2~3년간 매년 100조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으로 성장 동력을 재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전남광주가 지역 통합을 계기로 지원받는 20조원 대부분을 반도체 팹 조성에 투입하기로 한 데 이어 중앙정부도 힘을 보태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광주 국민보고회에서 “절대 지방정부만 책임지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성숙 국무총리도 “향후 30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도전적 과제”라며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당 차원의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비공개회의에서 반도체 생산 거점의 전국 확산,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를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가 세수로 국채를 상환할지 논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靑, 정부 역할론 강조

지난달 29일 국민보고회 이후 청와대 참모와 관계 부처 장관들은 연일 매체에 출연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주제로 ‘정부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지난 4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최대한 초고속으로 (반도체 팹을) 건설하고자 한다”며 “청와대 내 팀이 조만간 구성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박정희 시대를 1차 산업화라고 하면, 지금은 2차 산업화에 해당하는 사이즈”라며 “과거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산업화였다면 이번엔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산업화”라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5일 페이스북에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다”며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 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고 했다.

김형규/하지은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