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3.0%로 올려 잡았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을 밀어 올릴 것으로 봤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애초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AI발(發) ‘고용 없는 성장’에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급증에 따른 추가 세수 확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생긴 골든타임을 활용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계 무역 4강이 진입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며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 몸으로 뛰어야 한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제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0%는 코로나19 기저효과가 큰 2021년 4.7% 후 최고치다. 내년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를 반영한 명목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에 따라 1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996년(12.3%) 후 30년 만의 최고치다. 실질성장률 상향(2.0%→3.0%)에 반도체 수출가를 반영한 GDP 디플레이터 상승(2.9%→9.0%)으로 애초 전망 대비 7.4%포인트 올려 잡았다. 내년 명목성장률은 4.6%로 예상했다.성장세 확대에도 취업자는 15만 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데다 중동 전쟁으로 4~5월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다. 건설업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그리고 역량 개발 등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4·5 비전 선포…올 성장률 전망치 3%로 상향
역대급 수출·메가 프로젝트 효과…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가시권
반도체 수출 호황이 지속되자 국내외 기관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속속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모두 2.6%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정부는 최신 데이터와 정책적 의지를 반영해 종전 2.0%인 전망치를 3.0%로 1.0%포인트 높여 잡았다. 특히 올해 50조원, 내년 10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적극적으로 재투자해 2.0%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찾아온 뜻밖의 호황을 우리 경제의 실력을 다시 끌어올릴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까지 더한 ‘3·4·5 비전’을 제시했다.역대급 수출·메가 프로젝트 효과…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가시권
◇반도체 호황에 성장률 껑충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수치는 올해 명목성장률 전망치다. 1996년 이후 최고치인 12.3%를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으로 교역 조건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한국 수출은 지난달 사상 처음 월 1000억달러 고지를 밟았다. 연간 1조달러라는 꿈의 숫자에도 성큼 다가섰다.
정부는 여세를 몰아 수출 4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수출은 올해 1~4월 기준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7위에서 일본, 이탈리아를 제치고 두 계단 올라섰다. 네덜란드와의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4위도 노려볼 만하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도 2000년 전후 대규모 정보기술(IT) 투자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켰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이 현재 2%를 밑도는 만큼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보고 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국내외 대부분 기관은 잠재성장률이 일정 수준 유지되거나 추세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963달러인데 올해 명목성장률(12.3%)과 올 들어 평균 1480원대인 원·달러 환율을 고려하면 올해 3만9000달러대 중반까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5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회복에 총력
경제성장률은 대폭 상향 조정했지만, 취업자 증가는 당초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오히려 뒷걸음질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2023년(32만7000명)의 반 토막 수준이다. 지난해(약 19만 명)와 비교해도 4만 명가량 적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하반기에도 취업자가 늘어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강 차관보는 “반도체 분야 취업유발계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정부는 청년 일자리 한파에 대응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등 부문에서 2030년까지 청년 전문인력을 20만 명 이상 양성하고, 양성한 인력을 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매칭하는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20만 개 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절반인 10만 개는 신산업과 과학기술, 문화, 금융 등 민간에서 늘릴 계획이다. 공공 부문에서도 일자리 10만 개를 확대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단계별 지원 시스템도 마련한다. 구직 단계에서 국민취업제도 청년특화트랙을 ‘첫 취업 도전 청년’ 중심으로 개편한다.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인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일 경험’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채용 및 입직 단계에서는 재정,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김일규/한재영/정희원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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