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주택 댓글 투표' 받은 李 대통령 "30억은 가혹"

정부가 비거주·다주택,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을 묻는 돌발 여론조사를 벌인 것은 사실상 세 부담 강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초고가 집에 (가격이 낮은 집과) 똑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중계를 지켜보는 국민에게 “고가 주택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1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초고가주택 기준 금액은 얼마가 적절하겠느냐’고 다시 물었다. 임 실장이 “30억원이라는 답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원이면 공시지가로는 10억원대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세제 분야 부동산 토론회를 연다. 세제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감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강화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투자용 부동산은 세제상 인센티브를 줄이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대토론회를 주재해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