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반도체 성과, 분배가 확실한 재투자"

“기업이 얻은 천문학적 성과는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 인프라, 수많은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력 등 사회 모두가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입니다.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 개회사에서 공정한 분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사회연대임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도 추진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토론회는 김 장관이 지난 5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예고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와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처럼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과이익에 특별세를 부과해 하청 노동자 복지 향상 등 양극화 해소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실에서 피해가 가장 큰 청년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추가 세수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분배 압박은 시장 경제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정부가 주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이익 재분배 논의가 투자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경기 변동성이 극심한 반도체산업의 호황기 이익을 행정적으로 재분배했다가 불황기가 도래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방적인 분배 대신 미래 혁신 역량을 키우는 데 재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