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육사 출신 몇몇 장군들이 계엄을 주도했다는 이유, 그간 육사 출신들이 보수우파에서 주로 활동해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육사를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것"이라며 "우리 국방의 뿌리를 통째로 뒤흔드는 이런 중대한 정책을 집권세력의 증오 때문에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통폐합' 명분으로 '각 군의 합동성 강화'를 얘기하는데, ROTC 출신과 학사장교 출신들의 합동성은 어찌할 것이냐"며 "비사관학교 출신들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 체계의 변화임에도 군 안팎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국민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여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발표를 즉시 철회하고 국민과 우리 군의 뜻을 충분히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육·해·공군은 서로 다른 작전환경 속에서 각자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왔다"며 "이를 하나의 틀에 억지로 구겨 넣는다면 남는 것은 전문성의 하향 평준화와 정체성 희석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통합이 아니라 각 군의 역사와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구조적 접근"이라며 "무모한 정치적 실험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뿌리를 흔들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정책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아닌 정치적 속도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병적기록 논란 등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국군의 뿌리를 뒤흔드는 개편만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하겠다면서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기반이 되는 각 군의 전문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안 장관은 무능한 국방 운영을 중단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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