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불법 외국어선 단속과 해양안전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위성 기반 감시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장 직무대행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업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로 △불법 중국어선 대응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고도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 △AI 기반 구조·수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해양경찰청은 우선 불법 외국어선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제주 해역에 대형 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가을 성어기에는 대형 함정 4척으로 기동전단을 운영한다.
2029~2030년까지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담 함정 4척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를 활용한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과 항공 채증영상 AI 분석 시스템을 개발한다. 항공기가 촬영한 중국어선 영상을 AI가 분석해 조업 허가 여부와 불법·재범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위성 정보 활용도 확대한다. 군·국가정보원 등이 보유한 국가 위성 정보를 공유해 감시 공백을 줄이고, 연말까지 전 세계 선박신호와 위성자료를 통합한 종합 해양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어 2027년에는 해양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K-MDA 센터'와 해양경찰 위성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 대책도 한층 강화한다. 외국어선 휴어기를 활용해 함정 근무자와 특공대원 등을 연안 위험구역에 한시적으로 투입하고, 열상카메라와 방송장비를 탑재한 연안순찰 드론을 오는 9월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연안 위험구역 내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신설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구조 역량에도 AI를 접목한다. 해경은 표류물 특성을 분석하고 표류 경로를 예측해 수색 계획을 자동으로 제시하는 AI 기반 수색구조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해양특수구조대 신설에 이어 중부권 특수구조 역량도 확대한다. 수사 분야에서는 사건 분석과 수사 지원, 수사 완결성 검증 기능을 갖춘 AI 수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양 전문 수사교육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해양 마약 범죄 대응 역시 강화한다. 수중드론을 활용한 선저(배 밑바닥) 검사를 확대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상 마약 밀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을 감면하는 '구조 면책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상반기 특별 안전관리와 집중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지난해 68명에서 올해 52명으로 약 24% 줄였다고 밝혔다. 무허가 불법 외국어선 나포는 7척에서 10척으로 늘었고, 해양오염물질 유출량은 92㎘에서 29㎘로 약 68％ 감소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언제나 국민 곁에서, 대한민국 바다의 든든한 생명조끼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진욱 기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