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기업이 거둔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던 대통령 주재 회의를 당일 취소했다. 청와대는 20일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는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 개최 예정이었지만 두 시간 전에 취소가 공지됐다.
회의 연기는 이날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요 참모들이 소규모 회의를 진행한 뒤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초과이윤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기에 앞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와 경제계, 노동계 등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더 지켜보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노사 관계자들과 초과이윤 분배 문제를 논의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구성원에게 가능한 많은 행복을 주고 싶지만 단서가 있다"며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진 점도 회의 연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오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주가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시장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의 초과이윤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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