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이 '호남 반도체' 가로 막아…민주당 자업자득"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밀어붙인 여권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조합원 84%의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질타한 것은 정치적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까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넓혀놓은 노란봉투법, 그 악법 중의 악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며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경제계, 수많은 전문가는 이 대통령이 우려하는 바로 그 이유로 노란봉투법에 완강히 반대했다"며 "노조가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정권의 역점 사업을 가로막자 노조를 향해 호통치는 모습, 이보다 더한 자업자득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이어 "'노조 천국'을 만들어놓고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가능하리라 믿었던 이재명 정권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과 악법을 만든 자들의 결자해지가 먼저"라며 "노란봉투법 독소 조항부터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도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기업 투자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며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에서 관련 요구가 확산돼 산업 현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는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그 결과 이런 요구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조선·IT·유통업계 전반으로 번졌고, 기업들은 투자와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막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의 예견된 부작용"이라며 "이 대통령이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된 것 같다'고 한 것은 결국 자신들이 초래한 혼란을 뒤늦게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라"며 "기업의 경영권, 투자 결정이 정치적 압력이나 노사 투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법률 자체의 미비점도 보완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익은 존중돼야 하지만 경영권과 재산권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자신이 만든 법의 해석을 두고 노조와 맞서는 기이하면서도 자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끝없는 노사 갈등의 씨앗이 된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