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규제 실패 李 대통령 몸소 증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근저당 매매는 부동산 규제 실패에 대한 방증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대해선 "내일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과 직접 토론하신다고 한다. 마침 잘된 일"이라며 "국민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신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 성남 분당 자택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 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