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개봉동 315번지 일대 주민들이 4년째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을 조속히 선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한 데다 침수와 주차난, 소방차 진입 문제까지 겹쳐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31일 개봉동 315번지 모아타운 주민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 모아주택과에 제출하기 위해 마련한 탄원서에 따르면 주민들은 “다수 주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조로 지난 4년간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모아타운 대상지로 조속히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 방식이다. 여러 개의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들은 개봉동 315번지 일대의 노후 주거환경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 지역에는 오래된 저층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골목길도 좁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노후 배관과 전기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대가 낮고 배수시설이 낡아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일부 주택과 도로에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고령 주민이 많은 지역 특성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고, 골목이 좁아 응급차나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구간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은 “4년간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 온 것 자체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절박함을 보여준다”며 “노후 배수시설을 일부 보수하는 것만으로는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업 추진 주체를 둘러싼 ‘투기 의혹’에도 반박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사업 추진 대표가 개봉동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현재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이라고 주장했다. 모아타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22년 이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한 만큼, 정비사업 선정을 염두에 두고 지분을 쪼개 매입한 투기 행위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일부 신축빌라가 미분양된 데 대해서도 전세사기 여파로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해석지침이 시행돼 처분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서울시의 보완 요구와 관련 지침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시는 사업 보완 과정에서 일부 미분양 신축빌라를 매각하도록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소유 지분율이 30%를 초과해 변동하지 않도록 한 해석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미분양 물량을 팔라는 요구를 따르자니 지분율 제한에 걸리고, 지침을 지키자니 물량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업자의 선택이 아니라 행정 기준이 만든 딜레마”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추진 주체가 지침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서 매년 7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단기적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해 온 근거”라고 했다.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개봉동 315번지 일대의 조속한 모아타운 선정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 협조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판단 등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번 탄원은 개봉동의 오랜 숙원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근거 없는 투기 프레임이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 여건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소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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