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귀국한다. 순방에서 인공지능(AI)과 에너지 협력 외교에 성과를 거뒀지만, 귀국 후에는 증시·부동산 문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대통령 연임 논란 등 산적한 국내 현안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
이 대통령 순방 성과로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최종 타결을 들 수 있다.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수입해 중동 의존도 높은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남미로 시장을 확대하고 교역·투자·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를 이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메르코수르 주요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지지도 끌어냈다. 양국이 연내 협상 재개에 공감함에 따라 협상 체결 시 2억8000만 명의 거대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년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진전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경감과 투자 예측 가능성 제고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런 외교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순방 기간에 국내에선 증시 폭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 등 주요 변수가 발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5.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0.5%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이 50%를 넘었다. 긍정·부정 평가의 격차는 4.6%포인트로 오차범위(±2.0%포인트)를 벗어났다.
리얼미터는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중남미와 독일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청와대에서 부동산과 증시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7박11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 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급등락을 반복한 국내 주식 시장 상황과 레버리지 ETF 문제, 또 전세가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3.8%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3.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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