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25%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이 급증하면서 비급여 진료 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2021년 1810곳에서 2025년 2272곳으로 25.5%(462곳)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길별로는 일반의 의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미청구 일반의 의원은 2021년 1004곳에서 2025년 1436곳으로 43.0%(432곳) 늘었다.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 중 일반의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55.5%에서 63.2%로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성형외과 미청구 의원은 702곳에서 728곳으로 4.0% 증가하는 데 그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8%에서 32.0%로 감소했다.
미청구 일반의 의원은 수도권과 미용의료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집중됐다.
2025년 기준 전체 1436곳 중 서울·경기 지역이 951곳(66.2%)을 차지했으며, 서울 강남구(339곳)와 서초구(119곳) 두 지역에만 전체의 31.9%(458곳)가 몰렸다.
이어 서울 중구(48곳), 부산 부산진구(40곳), 대구 중구·서울 마포구(각 34곳) 순이었다.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은 진료 항목이나 환자 규모 등 실제 진료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서영석 의원은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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