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공여지의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한미 간 협상 상황을 조속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국방부 등 업무보고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며 "평택기지를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 다 지어줘서 입주했는데도 그전에 비워주기로 한 곳을 아직 비우지 않은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비워주기는 했지만 사후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며 "지금 한두 해도 아니고 이건 진짜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군 측에서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약간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평택기지 제공과 기존 기지 반환이 사실상 동시에 이행됐어야 할 사안이라고 하면서 "국가 간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었겠지만, 원래 선불로 주면 안 되는 것"이라며 "입주와 반환이 동시에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규모가 약 444만평이며,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도 10조원 이상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돈을 들여 미군의 해외기지를 지원해 준 대신 원래 사용하던 부지를 넘겨주기로 한 것 아니냐"며 "평택기지에 입주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반환하지 않고, 반환한 뒤에도 조건을 하나씩 걸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더 속도감 있게 하라"고 주문한 뒤 외교부에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방부와 함께 노력해 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좀 더 박차를 가하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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