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세제개편 비판…"전월세 구하기 더 힘들어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주택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제재를 가하는데, 서울시와 중앙 정부보다 '중앙 정부 내 엇박자'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양도·보유세를 많이 올리는 모습이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정부의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으로 "서민들이 전월세를 구하는 게 힘들고 월세가 올라가는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정부가 전월세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민간 공공임대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이 공급하게 하는 게 당연한 철학이 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일 김용범 정책실장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입장을 들었다"며 "대통령 인식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의 경우 전체 단지 중 20% 정도 신규 물량으로 나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 대통령은 굳이 공개석상에서 신규 물량이 별로 없다고 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인식을 노출하는 게 '정부는 정비사업에 적대적'이라는 것을 전달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구 1000만 명 도시 서울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검토한 적 없다고 했지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책을 내놓을 때 서울시와 논의를 선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아마 (공급계획) 발표 직전에 통지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