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6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국회에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통과를 비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입법에 대해 국민이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리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제대로 설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나라의 제도를 바꾸는 데 원한이나 사적인 감정으로 이뤄지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과거 검찰이 민주당 인사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며 생긴 악연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적인 관계 속의 악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법 제도의 틀을 바꾸는 데는 어느 것이 수사하기에 더 좋고 나쁜 사람을 찾아내기에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맞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안 읽어봐서" 발언을 직격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변호사 출신에, 국민 관심이 이 정도로 집중돼 있음에도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안 읽어봤어도 무책임하고, 읽고도 모르는 척한 것이라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개정의 핵심이 검사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말라는 것인데, 대통령이 '검사가 수사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느냐'고 말하는 것은 달나라에 잠깐 갔다 오셨나 싶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합동수사본부에서도 검사는 수사를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하면 취득된 증거나 진술이 위법수집증거가 돼 오히려 수사에 해를 끼친다"며 "검사는 수사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해가 되는 존재로 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개정법 시행 이후 검사의 수사권이 사실상 특별검사 수사에만 남는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검사는 공소청에서도, 합수본에서도 수사할 수 없다. 단 한 가지 예외가 특검"이라며 "최소한 다음 총선까지는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만 검사의 칼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공소청에서도 합수본에서도 수사권이 없던 검사가 특검에만 가면 슈퍼맨 복장으로 갈아입듯 수사권을 가지고 민주당이 명령하는 수사만 해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수사 역량을 빼앗아 민주당이 독점하는 '민주당의 검사 독점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 대표와 천 원내대표, 김정철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이창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변호사, 최창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