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현재 4.9명에서 3.5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교통사고로 2549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 평균 7명에 달하는 수치”라며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0% 줄이고자 반복되는 사고 유형과 취약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집중되는 보행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사망 사고부터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AI 기반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사고와 반복 사고에는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또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을 확대한다. 신체·인지 능력이 제한된 운전자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결빙사고 취약 지역에는 제설 인프라를 확충한다. 고속도로 전 노선에는 기상 관측망을 구축한다. 결빙 구간 정보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AI 기본의료 전략’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며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했다.
의료 취약지의 비대면 진료도 AI를 기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응급 환자의 이송과 병원 선정을 연계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흩어진 의료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등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도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소비자가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시장에 대한 불신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고차 광고에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한다.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하자 보증 책임을 부여한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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