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0원…구조개혁이 더 시급

정부가 지방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교육부는 그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장학금인 ‘지역균형장학금’ 신설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30개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단계적으로 재학생 전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지방 대학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랜 역사와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갖춘 주요 거점 국립대까지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은 지 오래다. 최근에는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엔 40개 지방대에서 1050명이나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연간 4000억원가량의 추가 예산으로 지방 국립대 재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비 면제와 같은 대증 요법으로 지방대가 처한 문제를 풀 수 있을지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지방 사립대와 수도권 대학의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대학 교육까지 무상화하는 게 적합한 일인지도 의문이다.

지방대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19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 지방에 대학이 급속히 늘었다. 반면 학령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기업과 인재의 수도권 집중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선 지방대 경쟁력을 기르는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좀비 대학’을 퇴출하고 부실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것과 같은 구조개혁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정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지방대만의 강점을 보일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데 쓸 돈도 여의찮은 게 현실 아닌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정 지원은 무차별적 일괄 지원이 아니라 국립·사립 구분 없이 회생 가능성이 높은 대학에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지방대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학비 면제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