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제청 신속히 이뤄져야…'조희대 탄핵 공감' 보도 사실 아냐"

입력 2026-08-06 17:37  

靑 "대법관 제청 신속히 이뤄져야…'조희대 탄핵 공감' 보도 사실 아냐"


청와대가 대법관 후임 인사 제청을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에 대해선 부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법관 인사 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돼 왔다.

이번 청와대의 입장은 후임 제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대법관 후임 인선 문제를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연결하지 않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송영길·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제기한 ‘조희대 탄핵론’에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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