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와 관련해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애로 해소를 위해 핀셋 지원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조만간 관련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아파트 외에도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 30억 원 이하 주택은 세부담을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고가주택(40억~50억원이상)기준에 대해서는 세 부담 정상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유예가 아니라 한시적 완화”라고 선을 그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보유세 증가에 따른 단계별 적응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는 기본 예탁금 인상(3000만원)이후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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