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7일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국민 편 가르고 피해만 주는 나쁜 정책"이라며 "규제와 증세가 아닌 공급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많은 국민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고, 그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민생에 필요한 것은 규제와 대출을 풀고, 멈춰 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부동산 정책의 틀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연말 출범한 후 이번 후반기 원 구성을 계기로 재편됐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4~5일 실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여론조사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54%가 부동산 세제 개편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52%였는데, 특히 2030세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64%로 더 높았다.
특위 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은 "세제 개편안이 국회로 올 것인데 11개 법안을 다 바꿔야 한다"며 "무려 115개에 이르는 세액 공제 등 국민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 민생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정치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며 "잘못된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국민의힘이 집권해서 다시 원상 복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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