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은 데 대해 경영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태양광과 2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 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다만 경영계는 정부가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성명을 통해 “세제 지원을 생산 단계로 넓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 판매한 제품 수에 비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여주는 게 골자다.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태양광, 풍력, 2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 경제 6단체는 “제도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발맞춰 혁신과 투자를 이어가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산지역별 계수 도입과 석유화학산업 사업 재편 시 법인세 지원 등도 균형성장과 구조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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