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정책상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와 관련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 당시 대출 및 청약 제도 등에서 기혼 가구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 현상을 보고받은 뒤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관련 사례를 발굴해 보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전했다.
이날 게시글에 첨부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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