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주 52시간 근로제 특례' 적용 여부를 놓고 부처 간 이견과 노사·정치권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해당 지역계와 노동계의 논의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문제"라며 "일방적으로 지휘할 사안이 아니어서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첨단·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정·금융·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당초 소득 상위 3% 이내 관리자 및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상한을 면제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의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 과제로 포함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주무 부처 간 입장차도 드러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외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론을 유지하며 맞서고 있다.
양대 노총 역시 법안 추진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치권 공방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여당은 지방 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야당은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의 입장과의 부합 여부 등을 지적하며 맞서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오는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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